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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된 과반: 거대정당의 카르텔

스페셜한겨레 다큐 2015년 08월 13일 18:23 이재만

뉴질랜드는 왜, 그리고 어떻게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나

 

2015년 하반기 한국 정치의 화두는 선거제도 개혁이다. 핵심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사이의 괴리를 최소화시켜 국회의 국민 대표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다. 독일의 선거제도를 차용해 우리 현실에 맞게 바꿨기 때문에 이른바 ‘독일식 비례대표제’라고도 불린다. 뉴질랜드도 과거 소선거구제만을 의회 선거제도로 채택해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겪은 바 있다. 그들은 두 차례에 걸친 국민투표를 통해 1993년 11월 독일식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전격 교체했다. 뉴질랜드는 어떻게 선거제도 개혁에 성공했을까? 그 과정을 살펴보며 양대 정당의 이해관계 속에서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정치의 현실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연출: 이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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