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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적 중재자: 국회의장의 품격

스페셜한겨레 다큐 2016년 02월 5일 18:11 이재만

정의화 국회의장은 의회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까?

18대 국회에서 통과된 국회선진화법 덕에 19대 국회에선 날치기가 사라졌다. 하지만 행정부 수반인 박근혜 대통령의 입법부에 대한 압박은 여전히 거세다. 쟁점 법안을 여야 합의가 없더라도 통과시키라는 것이다. 특히 직권상정을 하라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향한 청와대의 메시지는 헌법의 3권 분립을 무시하는 행태다. 특정 정당에 대한 당파적 의식이 없는 중립적 의장, 여야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내려는 중재자로서의 의장의 지위는 한국 정치에서 언제쯤 확립될 수 있을까? 역대 의장들 가운데 중립적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가장 충실히 했다고 평가 받는 고 이만섭 전 국회의장과 이를 본받으려는 정의화 현 국회의장을 통해 3권 분립과 의회민주주의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책임 프로듀서: 이경주

연출: 이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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